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 국내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개인 판매자도 수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발송하는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한 뒤 정식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관과 세금 처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둘 점은 해외로 물품을 보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거래가 동일한 방식의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출신고 여부, 판매 목적, 사업자등록 여부, 수출실적 관리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도 수출할 수 있을까?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라고 해서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 자료에서도 개인이 수출입신고를 위해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수출신고를 직접 진행하려면 UNI-PASS 이용 신청과 신고자 부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출신고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통관 관련 번호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의 해외 판매가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두 번 개인 물품을 해외로 보내는 것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 판매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해외 판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수출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수출신고를 직접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관세청 UNI-PASS에서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인 부호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세청의 UNI-PASS 안내에 따르면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신청하며,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사에게 신고를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수출통관 과정에서는 수출신고서 작성, 품목분류, 수출요건 확인, 세관의 수출신고 심사, 수출신고 수리, 운송 및 적재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의 가장 큰 차이
두 유형의 차이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판매자
사업자등록 없이 일회성 또는 비사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해외에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통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판매 활동이라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판매자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하는 사업 형태라면 사업자등록을 기반으로 해외 판매를 운영하게 됩니다.
수출신고를 통한 수출실적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관리, 증빙자료 보관 등 세무와 무역 관련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해외 배송을 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해외 판매를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배송과 수출신고는 같은 것일까?
해외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했다고 해서 항상 동일한 의미의 수출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특송이나 우편을 이용하여 해외로 상품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판매자가 수출실적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수출과 관련된 제도를 활용하려면 적절한 수출신고와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EMS나 특송으로 물건을 발송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수출신고가 중요한 이유
사업자가 해외 판매를 계속한다면 수출신고 자료는 단순한 통관 서류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실적을 관리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세무 처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안내에서도 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다만 영세율은 단순히 해외로 물건을 배송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판매를 사업적으로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판매내역, 결제자료, 운송자료, 수출신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판매자에서 사업자로 전환한다면
처음에는 소량의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하다가 주문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배송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 판매 활동이 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이후에는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하고, 해외 판매 방식에 맞는 수출신고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직접 수출신고를 할지, 관세사를 이용할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매 규모와 상품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해외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는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판매 형태를 확인합니다.
일회성 개인 거래인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합니다.
사업자가 수출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며, UNI-PAS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출신고 방법을 결정합니다.
직접 UNI-PASS를 이용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품의 수출요건을 확인합니다.
상품에 따라 별도의 수출허가나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상품의 품목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의 수출 절차 차이는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의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 자체와 사업자가 상품을 계속 판매하면서 정식으로 수출을 관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 수출신고, 통관고유부호, 부가가치세 신고, 수출실적 및 증빙자료 관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해외 판매를 시작하더라도 판매가 반복되고 규모가 커진다면 개인 판매 방식에 계속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자등록과 수출통관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EMS나 국제특송으로 해외에 상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무상 수출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출신고 및 영세율 적용에 필요한 요건과 증빙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관세청과 국세청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수출 여부, 사업자등록 의무, 수출신고 방법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는 상품 종류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거래에서는 관세청 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